JTBC 손들어준 법원 ‘불꽃야구’ 맞서 싸운다

JTBC 손들어준 법원 ‘불꽃야구’ 맞서 싸운다. “저작권 침해 명백” vs  이의제기 진행 중”

법원, ‘불꽃야구’ 영상 삭제 및 공개 금지 권고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에 영상 삭제를 권고한 가운데, 스튜디오C1이 이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모든 플랫폼에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이나 선수단 이름으로 사용하는 영상 제작·송신·배포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스튜디오C1은 하루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스튜디오C1, “결정에 이의 제기…재심리 진행 예정”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양측이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스튜디오C1은 지난 27일 이의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재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양측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JTBC “명백한 저작권 침해…부정 경쟁 근절돼야”

JTBC는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정 경쟁을 벌이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분쟁은 방송 포맷 저작권에 대한 법적 경계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JTBC와 스튜디오C1의 법정 공방은 내년 초 최종 결론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